학습비 반환 기준

[별표 3] 학습비 반환기준 (제23조 관련) (평생교육법 시행령, <개정 2024. 4. 16.>)

■ 학습비 반환기준
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  - 반환사유 발생일: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  - 반환금액: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

2.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
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  1) 수업 시작 전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  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: 이미 낸 학습비의 2/3
  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: 이미 낸 학습비의 1/2
  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: 반환하지 아니함
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  1) 수업 시작 전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  2) 수업 시작 이후:  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■ 비고
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4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(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)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(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)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.
5.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.